금융 당국, 새마을금고 감독 본격화…이달 검사협의체 구성

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MOU
새마을금고, 신협만큼 경영건전성 기준 강화
금감원·예보, 상시감독 정보 받아 검사 진행
금융위, 행안부와 검사 계획 및 사후 조치 협의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본격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아 필요 시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지원한다. 검사에 따른 사후조치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와 행안부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 당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다. 금감원·예보는 작년 12월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사후조치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새마을금고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만큼 강화해야 한다. 행안부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새마을금고의 특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금융위와 협의해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를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금감원·예보가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행안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후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금융 당국과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사후 조치에 대해 상호 합의하는 경우도 금감원이나 예보가 검사를 지원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