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장병 1만명 시대…복무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필요"

홍숙지 KIDA 연구위원 "현행 지원책은 최소복지에 국한…"

<자료사진>2022.6.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들에 대한 복무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는 2030년엔 약 1만명에 달하는 다문화 장병이 입대하는 등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다문화 장병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5일 홍숙지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의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은 주로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복지에 국한돼 다소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경향이 있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지난 2009년 병역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됐다. 다문화가족의 유형 중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형성된 국제결혼 가정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국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 51명이었던 다문화 장병은 △2016년엔 634명으로 약 12배 증가했으며 △2018년에 1000명을 넘어섰다. 앞으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다문화 장병 입영자 수는 점증해 2025년에 약 4400명, 2030년엔 약 1만명의 다문화 장병이 입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홍 위원은 우선 국내 출생 다문화 장병과 중도 입국 다문화 장병의 차별화된 관리·지원이 필요하며, 종교활동 보장과 대체식단 지원은 다양성 존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어가 미숙한 장병에 대해선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진단과 함께 다문화 장병의 개인별 적성·특성을 고려한 보직에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홍 위원은 "입대 초기 신병 교육 단계 시기의 지원이나 도움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신병 교육 시기에 언어가 미숙한 장병을 대상으로 어려운 군대용어 교육 등 부가적 도움 조치 및 자대 배치 직후에도 분대장 또는 또래 상담병을 통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특히 구분 자체가 차별일 수 있다는 점, 신분 노출에 대한 거부감 등을 감안해 현재처럼 다문화 장병에 대한 공식적인 식별은 금지해야 한다고 홍 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된 위관 장교들에 대한 다문화·다양성 교육, 일반 장병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가정 초청 및 소수민족 관련 행사·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다문화 교육 전담 교관 육성, 부대 내 다양성 직위 운영 등 교육의 전문성 제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홍 위원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반기 1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의 시행·경험률을 높이는 한편 입대 초기에 해당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고충 우선 처리, 전역 후 진로상담 및 교육 지원 등 다문화 장병만을 위한 혜택을 마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일반 장병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위원은 "입영 후 다문화 장병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현재의 지원 중점에서 벗어나 다문화 장병의 복무 적응을 고려한 복무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문화 장병의 신병 교육 단계 및 자대배치 직후 등 입대 초기 적응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복무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책 상위조직 및 전담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실행을 도모해야 하며,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회 전반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다문화 교류 활동 확대를 통한 다문화 수용성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