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뿌리 뽑자"… 금감원, 보험사기·불법대부 집중조사

금융당국이 민생침해형 범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서민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와 불법대부 등 민생침해형 금융범죄에 집중조사를 벌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4대 전략과제 중 하나를 '민생금융'으로 설정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소비자 권익 강화 ▲서민·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 국민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주요 범죄유형에 대한 집중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병원·브로커 등이 개입한 허위 입원·허위 진단·미용 시술 후 허위청구 등의 조직화 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는 강화하고 대출상담이나 구인·구직 인터넷 카페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대부 거래와 관련해서는 계정 차단과 포털사의 자정 유도 등을 통해 조기에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경보 발령, 수사의뢰 등 종합대응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도 본격 가동해 불법의심광고 수집대상을 확대하고 불법광고 적출실적을 높일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과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조사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부터 차단, 단속, 처벌, 피해구제·교육 등 전 단계의 유기적 대응을 위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경찰청, 국세청,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단속·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신상품·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강화에도 나선다.

보험업계에서 실직이나 중대질병, 출산, 육아 등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올해 출시토록 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분양가의 1.2배까지만 보상되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부족한 보상 기준을 개선하고 반려동물 관련 특약도 개발한다.

금융분쟁 및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위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금감원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관리 취약 회사에 대한 현장 컨설팅,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간담회, 민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은행권의 사회공천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안신용평가 등을 활용한 보증보험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