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상시감시로 불공정거래 대응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증권사 AI 투자권유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상시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의 검사·제재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실시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4대 전략과제 중 하나를 '미래성장'으로 설정하고 ▲건전한 디지털금융 성장지원 ▲금융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 ▲금융감독 업무관행 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디지털금융 성장지원과 관련해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감시 조직 마련 등 의무이행 준비현황을 사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상장 관련 자율규제 개선과 감독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365일 24시간 거래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인프라를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IT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기업공개(IPO) 등에 대비하여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주요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성능관리 현황을 중점 점검한다.

또 증권사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증가와 관련해 고위험 투자나 과도한 매매를 권유하는 등 투자자 이익보다 증권사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보호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감독 업무관행과 관련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제재프로세스를 마련키로 했다.

제재심 위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또는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 제재심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의 취임을 제한한다.

금융관련법과 검사·제재 규정 시행세칙 등의 정비를 통해 제재양정 기준을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완해 운영할 예정이다. 사후수습과 피해회복 노력 관련 제재 감경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수의 위법행위 경합시 제재양정 기준도 명확화하며 금융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금액, 감면요건 등의 개선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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