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도 결국 위성정당 만든다..이재명 “같이 칼은 들 수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기존의 준연동형 유지로 방안으로 결정했다. 결국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 창당 의사를 밝힌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록 디자

그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금지시켜야 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세 차례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주개혁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겠다”고 말을 맺었다.

현행 선거법상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준연동형 비례제’로 선출한다. 연동형은▷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 수를 미리 나눠 정한 뒤 ▷전체 지역구 당선자 수가 여기에 못 미칠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다만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을 적용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명분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2020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의석 수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가지면서 ‘양당 독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병립형에선 위성정당 등이 나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