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테마주·SNS 기획조사…주가조작·분식회계 엄단”

[2024 금감원 업무계획]
특사경 인력 확대, 감리에 IT 활용
부동산신탁사 불건전행위도 검사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시 연계검사
이복현 “주가조작에 가장 강한 제재”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치 테마주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에 나선다.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에 대해서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점검에는 판매사까지 연계 조사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 SNS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한다”며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거래, 회계분식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 중대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리업무 전반에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감리사례를 기반으로 분석업무를 자동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중대사건 감리와 테마심사를 집중 처리하고 디지털 심사·감리를 본격 실시하는 등 회계감리 업무를 효율화하고 집중화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와 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책임준공 확약, 자금편익 제공 등 불법·불건전 행위를 집중 검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합사건 등에 대해선 입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형 연계검사를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부실 등을 점검할 경우 운영 전과정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주관사와 운용사, 판매사에 대한 연계검사도 실시한다.

이 원장은 “소비자를 위협하는 불법·불건전행위 인지 시 검사 인력을 즉시 집중 투입하고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문제점을 조기에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소비자의 재산을 갉아먹는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 범죄에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