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대출 질 개선…은행 대출관행 살필 것”

[2024 금감원 업무계획]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2024년 업무계획’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을 토대로 대출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계부채는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권별·대출 종류별 모니터링을 통해 증가속도 및 건전성을 관리한다. 또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점진적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및 안착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 중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및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등의 적정성을 분석, 평가한다.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가계대출 확대 유인체계의 KPI 설정, DSR 우회방법 사용 등)을 토대로 은행권 대출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차주의 금리리스크·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금감원은 “고물가·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한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애로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