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리스크관리 소홀로 위험 전가행태 결코 용납안할 것"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사 단기실적 주의에 경고…"소비자 몫 가로채기 엄격 차단"
"금융사 책임 회피시 시장 퇴출도 불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은 5일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감독방향으로 ‘공정한 금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라이선스)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원장이 지적한 소비자의 몫 가로채는 행위는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 및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보험금 지급거절 등을 의미한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일벌백계도 약속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께서 모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일이며 이는 금융회사의 존재의 이유”라며 “금융회사 경영진 및 이사회 모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간에는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여러 과제와 중점 감독방향을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이해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의 4가지 키워드로 △안정 △민생 △신뢰 △미래, 그리고 12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 원장은 우선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지켜내겠다”며 “현재 경제·금융당국은 어느 때보다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위기 상황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금융안정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부실자산에 묶여 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구상이다.

가계 및 기업부채와 관련해서는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급격한 머니무브 등 시장 상황 변동시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편에 선 감독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적극 발굴해 국민들이 달라진 금융거래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며 “어려운 시기를 틈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원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근본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함께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소비자를 위협하는 불법·불건전행위 인지 시 검사인력을 즉시 집중 투입하고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혁신에 대해서는 “사이버 보안 강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데이터결합 및 AI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산자산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감독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과 함께 기후리스크 관리, 그린워싱 방지 등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등의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효율적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