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엄정 대응…금융사 퇴출도 불사"

금감원장, 2024년 업무계획 발표
"후진적인 불완전판매 피해 없도록 할 것"
"단기 이익 위험, 소비자에 전가시 용납 안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0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고객 이익을 외면하고 단기이익에 치중하는 금융회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며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확인된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간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면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고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근절시키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사 불완전판매는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인 만큼 엄정 조치와 함께 피해 반복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집중 투자,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 등 리스크관리를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자장사 및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보험금지급거절 등 금융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없이 규제(라이센스) 차익을 향유하거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며 "선량한 소비자의 재산을 갉아먹는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 범죄에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적극 발굴해 국민들이 달라진 금융거래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온라인 신고센터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원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구조조정 속도 ▲가계·기업부채 건전성 관리 강화 ▲금융혁신 지원 ▲가상자산 감독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감독업무 디지털 전환 등을 올해 업무계획으로 내세웠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께서 모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일이며 이는 금융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금융사 경영진 및 이사회 모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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