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은행별 차등적 완충자본 부과

[금감원 업무계획]부채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정 방안 제시
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도 검토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 및 기업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은행별 차등적인 추가자본 부과 등을 통해 위기에 강한 금융산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계‧기업부채 관리와 시장 불안요인 대응을 통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우선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시장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의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 등에 대한 밀착 점검 등 건설업종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계대출은 증가속도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총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시행 등을 통한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을 지원한다.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대출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를 비롯한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업권별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한다. 나아가 상호금융조합의 예수금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리스크요인 점검, 보험권의 금리 민감 상품의 만기‧금리별 익스포져 분석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를 유도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건전성 감독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하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하는 지주 유동성 규제 등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보완자본 인정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카드사에는 '위험기반 자본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보험사는 경영실태평가(RAAS) 내 자본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손실흡수능력을 반영해 조정하고 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관리를 수행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차등화하는 등 건전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ze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