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양대 노총 지지 얻으려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

민주, 50임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거부
윤 "국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협상 임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4월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중처법 적용 유예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지난 주말에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 들러 사장님들과 얘기해 보셨나"라며 "범법자 될 것이 겁나 가게 운영을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려고 직원을 내보냈다는 사장님도 계신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민생 현장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중처법 관련 여야 협상 결렬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는 중소 경영인들의 인터뷰가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성난 민심을 접했다면 분명히 지난 의총 때와는 생각을 달리하실 것"이라며 "현재 여건에서 중처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폐업과 대량 실직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민주당이 중처법의 적용 유예를 거부한 것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흩어진 중소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지지보다 조직적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계산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며 "민주당이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승리해 중처법의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의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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