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던진 국회의원 급여 삭감, 국민이 원하는 건 밥값 하는 의원이다[핫이슈]

[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의 봉급인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깎자고 제안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상징성과 봉사와 헌신이라는 국회의원 책무를 이유로 들었다. 국민 소득을 한 줄로 세운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월 573만원(4인 가구 기준), 연 6876만원이다. 올해 국회의원 급여는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이 책정됐으니, 중위 소득의 2배가 넘는다. 여기에 맞추려면 9000만원 가까이 토해내야 한다. 국회의원은 급여 이외에도 각종 특별수당을 챙기고, 연간 1억5000만원의 후원금도 받을 수 있다. 올해처럼 선거가 있는 해는 후원금 상한액이 3억원까지 높아진다. 심지어 감옥에 가도 세비를 그대로 받는다.

국회의원 세비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국회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고, 국회의원들이 세비 인상분 반납을 결정한 적도 있었다. 지난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선거제 논의에 앞서 세비 절반 삭감을 약속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도 세비 삭감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31위 수준인 데 반해 국회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많다. 한국보다 의원 연봉이 많은 나라는 미국(17만4000달러·약 2억3000만원), 일본(2187만8000엔·약 1억9700만원) 정도다.

물론 국회의원들의 세비 삭감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 없이 국민의 대표로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비 삭감 주장 자체가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포퓰리즘일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비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정치 혐오 때문일 것이다. 산적한 민생 현안은 제쳐두고, 핵심 지지층만을 의식한 극단적 발언과 입법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정치의 현주소다. 정쟁과 방탄만 일삼으니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4.1%로 정부기관 중 가장 낮았다. 세비 삭감 이외에도 각종 특권 폐지, 국회의원 수 축소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이 세비 삭감보다 더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국회의원들이 월급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밥값만 제대로 해준다면 세비를 아까워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