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생 상한제 이어 외국인 주택소유 금지 2년 연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권역 토론토의 한 신규 주택 단지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소유 금지조치를 2년 연장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캐나다인의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현재 2025년 1월 1일에 만료 예정인 캐나다 주택의 외국인 소유 금지를 2027년 1월 1일로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토론토와 밴쿠버와 같은 대도시의 주거 비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2월 캐나다 전국 기준 주택 가격은 73만 400 캐나다 달러(약7억2000만원)로 5년 만에 36% 상승했다. 밴쿠버는 120만 캐나다 달러(약12억원), 토론토는 110만 캐나다 달러(약11억원) 수준이다.

개발을 위해 빈 땅이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은 소유금지 조치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캐나다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고 아직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이민자와 유학생 증가로 주택 가격상승 속에서 수요가 증가하지만 주택 건설은 둔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이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유학생 허가증의 2년 상한제를 발표했다. 앞으로 2년 동안 학생 비자 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주택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기록적인 수의 신규 이민자를 억제하기 위해 일부 학생들에게 졸업 후 취업 허가 발급도 중단할 계획이다.

이민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는 의료 및 교육과 같은 서비스에 압력을 가하고 주택 비용을 상승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집권 자유당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트뤼도 총리는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면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