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삼성물산·제일모직·삼바

■ 모닝벨 '오늘 기업 오늘 사람'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세한대 특임교수

◇ 이재용 운명의 재판 '삼성물산·제일모직·삼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의 1심 선고일이 오늘(5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은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햇수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끝날지 재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났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요. 오늘 재판과 관련한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 이재용, '운명의 날'…부당 합병 의혹 1심 선고 주목
- '9년 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했나 첫 판단
- 당초 지난달 26일서 오늘로 연기…추가 의견서 검토
- 검찰 "회계부정 목적은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
- 2020년 9월 재판 넘겨진 이후 3년 5개월 만에 선고
- 지분 많이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 의도적 부양 혐의
- 거짓정보 유포·자사주 매입 등 제일모직 주가 조작
- 또 다른 의혹…'합병 정당화' 위한 분식 회계 여부
-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혐의…합병 여파로 자본잠식 위험
- 이재용 회장 "절차 지킨 합병…모두 도움된다 판단"
- 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 '삼성 국정농단 개입사건'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이 근거
-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조직적 승계작업 진행"
- 삼성 측 2015년 5월 합병 공표…해외주주 등은 반대
-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바이오 계열사 가치 높여
- 일명 '프로젝트-G'라고 불리는 이재용 승계작업 진행
-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 1대 0.35 합병 비율 쟁점
- "삼성물산 주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비율" 지적
-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 보유한 이재용에 유리해
- 통합 삼성물산 지분 안정적 확보, 그룹 지배력 강화
- 이재용, 합병 통해 지분 16.4%로 생명·전자 지배
- 삼성물산 주주 엘리엇 "복지부 등 개입으로 손해"
- 국민연금도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 보유한 주주
- "미전실서 삼성물산 주가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 띄웠다"
- 국정농단 사건과 부당 승계 사건 연결…"과정과 결과"
- 뇌물 주고 합병 도와달라 부탁한 국정농단 사건은 유죄
- 삼바 분식회계·거짓정보 유포·자사주 매입 등 혐의
- 2021년 1월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8월 가석방
-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 원' 구형
- 기업경영 자율성과 법리 원칙 적용 여부 최대 관심
- 이재용 회장에게도 '3·5법칙' 이번에도 적용될까
-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무노조 경영 폐기 등 '양형 요소'
- 3년 넘게 이어진 사법 리스크로 대형 M&A 투자 중단
- 이재용 '부당 합병' 1심 재판 주목…기로에 선 삼성
- 이재용 선고 앞두고…시민단체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 검찰, 참여연대 자료 제출하며 "양형에 반영" 요청
- 참여연대 좌담회 '재벌총수 봐주기, 더 이상은 안 된다'
- 최치훈 삼성물산 전 사장 급여 내역 의견서로 제출
- 경영 일선서 물러난 뒤에도 100억 원 넘는 급여 수령
- 변호인 "일각의 주장일 뿐" 검찰 주장 반박 의견 내
- 지난해 마지막 공판 이후 '의견서 공방' 점차 치열
- 엘리엇, 한국 상대 ISDS서 승소…690억 원 배상해야
-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 금액 7.7억 달러의 7% 수준
- "한국, 배상금·이자·변호사비 등 1,300억 지급해야"
- 2018년 7월 중재신청서 접수 뒤 5년 만에 결과 나와
- 삼성 측 2015년 5월 합병 공표…해외주주 등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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