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저출산과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하여

신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부지부장·아이파크부자마을 공인중개사 대표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뉴스를 접했다. 시중금리보다 특히 저렴한 1%대의 특례대출은 누구나 귀가 솔깃한 것은 사실이다. 매매, 전세 잔금 대출뿐 아니라 대환대출도 가능하니 접속자가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

특례대출 혜택을 받으려면 "늦둥이라도 낳아야 하느냐"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이거나 1주택 가구 일지라도 대환대출은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자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되며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읍면100㎡) 이하이고 최장 대출기간은 30년으로 구입자금은 금리 1.6-3.3%, 전세자금은 금리 1.1-3.0% 내에서 결정된다.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어 매매 잔금대출이 3.8-3.9% 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맞다면 신생아특례대출이 유리하다.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추후 출산자녀가 더 생길 때에도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 특례금리는 기본적으로 5년간 적용되고 추가 출산을 할 경우 1명 출산당 5년씩 연장되고 최대 15년 연장 가능하다. 1주택자의 대환대출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며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금 잔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가 적용되며 DSR(총부채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80% 한도이다. 1년 실거주 의무가 있고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적용이 안 되고 입주 시 잔금 대출은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이하, 지방은 4억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는 3억 원이며 자산 기준은 3억 4500만 원 이하이다. 온라인신청은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은행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인구감소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이대로 가면 지방소멸은 물론이고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미래가 없는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지난날의 근시안적인 인구정책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트렸다면 현재의 정책은 미래를 위해 어떠한 투자를 해야 하는지 답은 나와 있다. 주거불안이나 생계불안, 자녀교육 불안,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들로 젊은 예비 부모들이 출산을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고금리와 고물가의 압력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고 안전한 주거를 확보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돕는 측면에서 정책이 성공적이기를 기대한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산증가의 계기가 된다면 더욱 반가운 일이다.

사회 곳곳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한숨도 늘고 있다. 또 전세사기 대부분의 피해자가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많다고 한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전세 피해자들에게도 저금리 특례대출로 많은 무주택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신생아특례라는 조건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나 사회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생아특례대출이 본격화되면서 중개사무소에도 매수 문의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주말 젊은 부부들에게 아파트 매수문의를 받았고 9억 원 미만의 주택과 신규 분양 주택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하는 고객이 늘었다. 이번 신생아특례대출 정책으로 침체 되었던 부동산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거래가 활성화되어 경기가 회복되길 바란다. 신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부지부장·아이파크부자마을 공인중개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