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신생아 특례대출에 달렸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신생아 특례·디딤돌 등 기금 공급 관건
가계부채 관리는 올해도 금융당국의 최우선 과제다. 가계부채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인 상황에서 지난해처럼 가계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금융시장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40조원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 중 보금자리론은 10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공급하는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많지만 주택시장을 자극해 가계대출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금자리론 공급 줄이지만…
금융위원회는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계획을 '10±5조원'으로 설정했다. 10조원을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에 맞춰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올해 공급 계획을 최근 10년 평균인 40조원으로 설정했다.
금융당국이 40조원 공급 규모를 맞추기 위해 보금자리론 탄력 운영을 강조한 것은 지난해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까닭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 금리 인상기에 맞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로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 운영했다. 이전보다 낮아진 자격요건과 개선된 대출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초반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결과적으로 당초 공급 계획을 훌쩍 뛰어넘었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당시 39조6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공급액은 4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59조5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전철 밟나
지난달 29일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규모는 27조원 수준이다. 이를 포함한 디딤돌대출 약 35조원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계획에 맞춰 정책금융상품 규모가 40조원 수준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주택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흥행을 통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됐다. 이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등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상품이 등장하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 역시 특례보금자리론을 본 딴 상품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커졌던 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초과는 물론 집값 불안을 야기해 감소하던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전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크게 확산됐다.
이런 이유로 금융시장은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미 출시 첫날 공급 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며 다수의 신혼부부 등 공급 대상자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관련기사: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폭주…'주택 거래'도 뛸까(1월30일)
자격요건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까다롭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한 상황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많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1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2조9049억원 증가한 695조314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조4330억원 늘면서 직전 월보다 증가 폭을 키웠다는 점에서 긴장을 놓을 수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작년보다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은 적절한 조치로 본다"며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들이 지금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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