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수도권 메가 프로젝트 현실성 있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울경제]

‘과유불급’.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몰아붙인 수도권 2기 광역급행철도(GTX) 구상, 철도지하화 및 노후도시특별법 시행령 등 3개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지켜보면서 떠오른 고사성어다. 여야가 합심한 이번 구상의 범위와 강도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던지는 덕담쯤으로 생각하기에는 서울대도시권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다가오겠지만 불안하다.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과거의 급속한 성장기가 아닌 인구축소기를 시작한 시점이라는 데 있다. 지금 제시된 정책들이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하려면 15년 이상 지나 2040년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수도권 인구추계를 보면 전반적인 인구도 감소하지만, 활발한 통근 및 새로운 주택수요 형성의 주축이 될 수도권의 25~45세 주요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1000만명 남짓에서, 2040년에는 800만명 이하로 급격히 감소한다. 과도한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도시 외곽의 개발 확대를 감당할 수 없는 인구구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수도권 GTX 구상은 광대하다. 기존 노선의 연장과 신규 노선으로 남쪽으로는 평택 및 아산, 동쪽으로는 춘천, 북쪽으로는 동두천까지, 그리고 수원·부천·의정부·하남을 둘러치는 순환선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4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의 많은 부분을 민자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해 도시외곽에 역세권이라는 미명으로 얼마나 많은 부동산개발이 이뤄질지 걱정이 앞선다. 결국 주거 입지만 외곽으로 분산시키고 고용은 오히려 기존 도심이나 중심지로 더 집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이용 인구가 급격한 감소하면 감당하지 못할 적자 운영으로 GTX의 적정 서비스 빈도를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서울대도시권의 과도한 통근시간 문제는 지하철의 속도보다는 그린벨트를 넘어 도시외곽에 흩뿌려진 공공택지들이 개발이익의 공공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밀 개발이 허용된 영향이 크다. 화성 동탄보다는 위례와 광명·시흥을 먼저 개발해 GTX의 필요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었다. GTX의 과도한 확대로 초래될 도시 외곽의 고밀 개발이 서울대도시권 공간구조의 비효율성을 더 악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나마 철도지하화 구상은 기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제시되었지만 사업성에 민감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다. 대상 지역을 108개로 확대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도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도시인프라의 정비를 강조한다. 최대 용적률 750%에 높이 75층이라는 심히 걱정스러운 떡을 던져야 가능한 곳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제시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모두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의 부동산 개발 총량이 얼마나 될지 감을 잡기조차 힘들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 세부 대안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옥석을 가려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 시점 우리 도시는 성장기가 아닌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치밀한 계산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