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 우려…'정책실패' 열어둬야"

민주당 정책위원회 리포트 "스테이지엑스, 자발적 투자 최소화 예상"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가운데 제4 이통사와 정부의 알뜰폰(MNVO) 활성화 정책이 충돌할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이처럼 우려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혹시 모를 정책 실패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제4 이통사 주파수 할당 대상 선정에 대한 검토' 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4301억원을 제시하며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주주구성,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 등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안 위원은 "스테이지엑스가 제4 이통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본금이 확보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재무적 투자자인 신한투자증권 역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스테이지엑스는 정부가 지원키로 한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중심으로만 투자하고, 자발적 투자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가 시행되면 제4 이통사 진입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안 위원은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으로 이용자들이 기존 이통사나 이통사 알뜰폰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더 많은 지원금과 더 저렴한 요금제로 경쟁해야 하는 후발 사업자인 제4 이통사는 채 피지도 못하고 고사할 수 있다"고 했다.

제4 이통사가 생존을 위해 저가형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게 되면 기존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일어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이 발생하고, 반대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하면 제4 이통사가 가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은 "정부의 신규 이통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파격적인 특혜성 지원으로 제4 이통사 진입을 추진한 후 결과가 실패로 귀착될 경우에는 국가 자산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가치 구현에 실패할 뿐 아니라 통신비 인하 효과 목적도 물 건너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패에 대비하는 계책을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신규사업자에게 전용대역 3년간 할당, 주파수 할당조건 1만5000대서 6000대로 대폭 축소, 정책금융 최대 4000억원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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