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경제, 어떻게 봐야 하나

지난 1월말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상징하는 대표적 기업인 헝다(恒大)그룹이 마침내 홍콩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사형선고인 청산명령을 받았다.

중국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대표기업이 청산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온전하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은 작년 5.2% 성장보다 하락한 4% 후반 ~ 5%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매우 양호한 성장률이겠지만 지난 이십여 년 동안 가파른 성장 가도를 달려온 중국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다.

중국경제의 본질적 문제는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 부채 문제가 해결되면 단기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상당 부분 회복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경제의 장기 성장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생산성에 있다. 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십여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총요소생산성의 급격한 둔화이며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보이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요소를 제외한, 제도경쟁력, 가술혁신 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가를 나타낸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의 총체적 효율성을 대변한다.

총요소생산성은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은 그 소득수준에 비해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다. 고소득국가 모임인 OECD와 비교해도 그 속도는 빠른 편이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2015~19년 OECD의 총요소생산성 평균 증가율은 0.7%인데 비해 동 기간 중국은 -1.2%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경제체제의 방향성이 총요소생산성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은 반도체 등 주요 전략상품의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자립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이지만 해당 수입품이 유발하는 지식파급 효과는 수입국가의 장기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중국의 자립경제 추구는 지식파급효과를 줄여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 이란 등 우호국과 교역 증진을 통해 미국과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압박에 맞선다고 하지만 중국의 우호국이 가진 경제력이나 기술력을 고려하면 총요소생산성 향상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한편 시장의 자율적 질서보다 정부의 통제에 의한 질서를 강조하는 것 역시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한 나라의 경제체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생산성이며, 생산성의 관점에서 중국경제의 장기 성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중국의 생산성 변화와 경제성장 흐름은 향후 한국경제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외요인이 될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