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경기 분도(分道)/박현갑 논설위원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주민 뜻을 존중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잠잠하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은 김기현 전 대표 시절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메가시티 논란을 일으킨 뜨거운 감자였으나 당 안팎의 비판에 주춤해진 상황이었다. 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김 경기지사는 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금 일부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이미 국민적 판단이 끝난 상황”이라며 서울 편입론은 일축하고 “주민투표부터 빨리 실천에 옮겨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힘을 실어 줘야 할 것”이라며 경기 분도화에는 관심을 보였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비대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려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과 같은 모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계한다.

경기 분도 논의의 역사는 깊다. 휴전선과 인접한 북부 지역의 경우 남부에 비해 지역 개발이 제한받으면서 분도 요구가 1980년대 말부터 끊이지 않았다. 1992년 대선 때에는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모두 분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다. 정부에서도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면서 분도를 논의했으나 정치권 이견으로 없던 일이 됐다. 경찰은 2016년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나뉜 상태다.

행정구역 개편은 인구나 산업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일이다. 잘하면 주민 복리증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최근 행정구역 개편은 근본적 체제 개편보다는 임시처방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에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 등은 일반시에서 특례시가 됐다. 모두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대우를 받는다.

인구 소멸 위기에다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주민수와 공간 중심의 행정구역 체제가 맞는지 논의해야 한다. 경기 분도 논쟁이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촉매가 되기를 바라 본다.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