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복의 원자력 소통] 반핵 외치는 그들의 이중성/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핵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차이는 무엇일까? 전자와 후자는 모두 ‘원전’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전자는 반핵주의자와 탈핵단체가 쓰는 용어이고 후자는 찬핵 진영 또는 원자력 종사자들이 쓰는 말이다. 반핵주의자인지 아닌지는 그가 원전을 뭐라 일컫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핵폭탄이 투하되고 그 위력과 참상이 확인되고 난 후 1953년 유엔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에 의해 주창됐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만들어졌고, 원자력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원자력발전소가 개발됐다. 그런데 반핵 진영은 원전 또는 원자력발전소라는 용어 대신 위험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핵폭탄’, ‘핵무기’를 연상하는 ‘핵발전소’라는 용어를 항상 사용한다. 반핵단체와 반핵을 부르짖던 인물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실험, 전쟁 도발에 반대하고 성토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2017년 6차 핵실험을 하기까지, 나아가 올해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남한을 교전국이고 주적이라고 선언하며 전쟁 가능성을 말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는 데도 조용하기만 하다. 오직 원전에 대한 반대만 일삼는다.

실제로 반핵단체의 홈페이지나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면 원전의 작은 고장이나 사고를 침소봉대해 공포를 조장하고 위협하는 말만 무성하다. 반핵의 방향이 너무 엇나간 것이다. 그들의 눈은 핵무기의 엄청난 위험이 아니라 원전에만 꽂혀 있다. 그동안 이들이 제기했던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이라 위험하다’, ‘삼중수소가 원전 외부로 유출돼 국민이 내부 피폭으로 위험하다’, ‘원전 지역은 방사선 영향으로 암 발생 확률이 높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때문에 300년 동안 수산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 등의 주장은 대부분 과장이거나 허위로 드러났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원전이 밀집돼 있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국제사회에 자랑까지 했다. 그런 마당에 이들은 과학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국가경제를 흔들고 있다.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져도 지금까지 사과나 반성의 말조차 없다. 그들에게 정말 평화적인 원전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의 안전을 진심으로 염려하는지, 남한의 탈원전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 묻고 싶다.

이들이 핵무기와 북한 비판에 그토록 인색한 것은 그로 인해 이득을 볼 게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겐 반핵무기가 아니라 탈원전을 부르짖어야 이득이 된다. 우리나라의 탈원전에 앞장섰던 그들은 지난 정부에서 원자력 유관기관의 장이 되고 감사가 됐다.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다. 그런 그들의 주장이 정당의 정책이 되고 국가의 정책을 흔들어 놓았다. 국가와 후손의 미래가 걱정스러울 정도다. 일례로 21대 국회가 끝나 가는데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이 그 희생양이다. 그런데 야당이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반핵단체들의 원전 죽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국가 안보, 국민 보건과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미래를 염려한다면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