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감세는 ‘마법’이 아니다/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

40년간 입증 안 된 레이거노믹스 신화
역대급 세수결손… 감세 드라이브 ‘우려’
“부자감세=경제성장, 가장 끈질긴 좀비”

1981년 8월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대대적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더블딥’(이중침체)에 접어들던 시기였고,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았다. 1983~84년 기업 투자가 33% 증가하면서 경제가 반등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정투자 평균증가율(15%)의 두 배였다. ‘레이거노믹스’ 신화의 시작이다. 2년에 걸친 성장이 ‘부자감세’의 마법 같은 힘을 입증한다고 보수주의자들은 지금도 믿는다. 믿음은 부시 부자와 트럼프 정부로 이어졌고, 한국 보수 정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은 비밀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 재정건전성과 탈규제를 내세웠다.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물가가 심상치 않던 상황과 맞물려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세금 퍼주기’로 규정한 것과도 무관치 않았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써 놨다.

연말부터 급발진한 감세 드라이브가 더 당혹스러운 까닭이다. 건전재정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아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하지 않은 상태다. 세입이 넉넉해야 하는데, 지난해 역대 최대인 세금 56조원이 덜 걷혔다. 그런데도 한 달 새 감세 정책 20여건이 쏟아졌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을 시작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 등 일일이 꼽기 어렵다.

대기업과 고소득층 세금을 깎아 주면 분수대 물처럼 그 혜택이 흘러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덕을 본다는 게 ‘낙수효과’다. 사실일까. ‘레이건 사례가 있지 않으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란 게 다수 경제학자의 연구 결과다. 1982~84년 경제 반등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금리를 끌어올렸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융완화 정책 결과라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설명한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정학’에서 “1983~84년 투자 증가는 감세정책 효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1982년 말 회복 국면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레이거노믹스 맹신자들이 언급하지 않는 두 번째 조세정책 전환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1986년 레이건 정부는 소득세율을 낮추고 법인세율은 높였다. 우리 정부 논리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야 맞다. 하지만 1986~88년 미국 설비투자는 20.5% 늘었다. 컴퓨터·사무기기 투자가 늘어나면서다. 투자가 기술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다. 법인세 인하로 생긴 가욋돈을 일자리 창출이나 신기술에 투자하기보단 자사주 매입에 쓰는 게 더 흔한 것도 사실이다. 보다 중요한 시사점은 1981년 레이건의 감세 정책은 훗날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했고, 1990년대 클린턴 정부까지 후폭풍이 이어졌다.

감세 신화는 이후에도 줄기차게 논박당했다. 클린턴의 증세는 기록적 성장으로 귀결됐지만 아들 부시의 감세 정책은 금융 붕괴로 연결됐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효과도 신통치 않았다. 이처럼 감세 효과는 ‘종교적 맹신’처럼 실증된 바 없지만, 세입 감소는 누구도 부인 못 할 현실이다. 크루그먼은 “가장 끈질긴 좀비는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는 일이 막대한 해악을 입히며, 고소득층 세금을 낮추면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누리게 될 것이란 주장”(‘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 중)이라고 했다.

한 달 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총선을 앞두고 용산에서 경제 기조에 어긋나는 정책을 불쑥 던지는 게 문제 아닌가’란 질문에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면서도 “앞으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의 곤혹을 짐작 못할 바 아니지만 국민이 당혹할 일은 없었으면 한다. 얻을 것은 불확실한데 잃을 것은 분명한 실험을 되풀이하기엔 한국 경제에 남은 시간도, 자원도 넉넉지 않다.

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

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