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안전망, 더이상 말잔치는 안된다

양곡 수급·가격안정 논란 재점화
소득 변동성 최소화에 역점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당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유사동질법’이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현장에 있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2022년 10월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정의 모습이 그대로 또 한번 재연된 것이다. 더구나 이날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하나 더 추가됐다. 여야는 회의장 밖으로 이어진 판박이 공방전까지 벌인 모양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1년이 넘게 여·야·정이 주고받은 공방의 속내가 결국 ‘표게모니(표+헤게모니)’라는 점은 모두가 안다. 그러나 게임은 ‘법’과 ‘재량권’, ‘보편’과 ‘선택’ 논란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수급을 주무르든, 시장가격에 개입을 하든,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방법을 야당은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것이고, 정부와 여당은 정책당국의 ‘재량’에 맡기자는 식이다. 또 ‘보편’은 포퓰리즘이나 무임승차 논란을 유발하고, ‘선택’은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발과 정책 소외를 야기한다며 맞서는 모양새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은 과거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빈발, 경영비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농가교역조건 지수는 2022년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같은 해 기준 최근 5년간 농가소득 증감률도 무려 50%가 넘는 등 소득 변동성마저 청룡열차다. 사족을 달지 않아도 농산물가격은 자연재해나 시장개방 등 외생변수로 인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오롯이 농가 책임으로만 묻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농가는 힘이 부칠 때면 정책에 눈길을 보낸다. 우리 농업에 소득안전망 개념이 등장한 지도 사반세기(25년)가 넘었다. 이제는 더이상 말잔치는 접고, 농민을 ‘그물질’ 하는 그물이 아니라 소득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안전그물이 되도록 여·야·정이 합심해야 할 때다. 농가 역시 가계와 농업경영, 회계를 분리해 농업소득을 계리하고, 보험 등의 수단을 통해 위험분산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