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아이 미래 위한 공정한 교육 기회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아이가 만 1세가 지나면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기관에 갈 수 있다. 인구의 90% 정도가 고등교육을 받으며 대학 등록금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그래서 전공이 적성에 안 맞으면 부담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만큼 본인의 의지로 진로를 정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찾는 데 적극적이다. 그리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다.’

대한민국도 공정한 교육을 통해 삶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스웨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이다. 스웨덴은 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개인의 특성을 배려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또 중·고등학교과정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로 활용된다.

반면 우리의 아이들은 오늘도 무한경쟁에 내몰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며 원하는 대학 진학, 취업을 하기 위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아이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공부 외의 다른 활동은 장식처럼 보인다.

비단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정답은 아니지만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대한민국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교과 수업 외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학교의 수학여행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또한 필수적인 교육활동으로 보고 2024년부터 경기도내 고등학생의 수학여행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마련했다. 학창시절의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학여행이 누구에게는 아픈 기억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책을 수립했고,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어떤 활동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기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있는 만큼 6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바탕으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차별 없는 고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데 힘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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