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달갑지 않은 남북 군비경쟁

정재철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는 248년 전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작은 정부, 즉 싸게 먹히는 정부론을 폈다. 정부의 임무로 사법행정, 국방, 공공토목사업을 들고 경비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보증하는 데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방에 대해서는 주권자 제1의 의무, 즉 그 사회를 다른 독립된 사회의 폭력과 침략에서 보호할 의무는 군사력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으므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방경비가 더욱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근대전에서는 화기의 경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경비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국가가 가장 유리하다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무기 경쟁사를 보면 활에서 소총으로 대포로 로켓으로 미사일로 대륙간탄도탄으로, 핵탄두 미사일로 끝없이 발전하고 있다.

스미스의 논리는 오늘의 남북한 군비경쟁에서도 잘 입증되고 있다. 북한은 취약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우리도 북한의 군사력에 대적하고자 군사력 우위를 지키려고 지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무기 수입을 비롯해 신무기 생산에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무기 경쟁은 갈수록 극에 달해 북한은 핵을 동원한 무기 개발에 열중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 추이를 보면 1980년 2조2천465억원에서 2020년에는 50조1천527억원으로 40년간 22배 증가했다. 국방비 지출 추이를 1980년 이후 10년 주기로 보면 1990년에는 3배 늘었고 2000년에는 1990년에 비해 2.2배, 2010년에는 2000년의 2.2배, 2020년에는 1.7배 증가했다.

10년 주기로 국방비가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런 국방비의 팽창은 높은 경제성장 덕분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 1980년에는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였으나 2020년에는 2.6%로 상당히 낮아졌다.

우리는 과거 대부분의 무기를 원조와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그동안 경제발전과 더불어 방위산업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함으로써 최근에는 무기 수출도 크게 늘었다. 우리의 무기 수입 규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7위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의 국방비 지출 추계는 2019년 43억 내지 11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비 440억달러(2020년)의 10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이나 국방비에 GDP의 무려 15%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방에 출혈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 규모가 우리의 54분의 1 정도에 불과함에도 GDP의 15%를 국방에 지출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라 볼 수 있다. 국방비 부담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지출한다는 점에서는 생산적이라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비생산적이다.

우리의 국방비가 비록 북한만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나 특히 남북 간 군비 확장을 위해 끝없는 경쟁을 벌이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평화를 담보할 수만 있다면 이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희생을 줄이고 복지를 향상할 수도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