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목전인데 선거 룰은 깜깜이…당리당략에 유권자는 뒷전

4·10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선거구 획정이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지난해 1월부터 이 문제를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했으나 1년 넘게 빈손이다. 이미 후보들이 뛰고 있지만, 기본적인 ‘룰’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 방기가 아닐 수 없다.

비례대표 선출 혼돈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의 원죄부터 따지지 않을 수 없다. 4년 전 위성정당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를 군소정당과 야합해 일방 처리했다. 그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지역구와 비례 의원을 따로 뽑는 이전의 병립형을 선택할 듯하다가 당내 반발에 꼬리를 내렸다. 소수 정당들의 비례연합정당 제안에 준연동형 유지로 기울다가 권역별 비례대표 선출 방안까지 나오면서 혼란을 키우더니 이 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준연동형을 유지하자니 이 대표의 공천권 제한과 이낙연 전 대표의 의석 잠식이 걱정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니 소수당, 좌파 진영 반발이 우려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죄를 씻고,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짜 정당 난립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총선 목전까지 당리당략 계산에만 함몰됐다. 원내 제1 정당으로서 비겁하고 무책임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 획정안도 표류하면서 유권자들은 투표일에 임박해 깜깜이 투표를 해야 할 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6개 선거구를 각각 줄이고 늘리는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텃밭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여야의 유불리 셈법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과 각 당 공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선거구가 유동적인 지역구 후보자들은 어디에 출마해야 할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까지 끝내야 하는데도, 이번에도 지키지 않아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한 것은 직무유기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