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더 쎈 규제할 것”…사상최대 ‘무역흑자’ 꼬투리 잡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사상최대
경상흑자도 2022년 677억불 최대
유명희 “협력 아닌 협상의 시간 온다”
박태호 “트럼프 관세전쟁 벌일 것”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통상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1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179억달러였지만 바이든 정부 집권기인 지난해 445억달러를 기록했다.미국을 상대로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올렸다.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는 6년 새 무역수지 흑자가 2.5배 늘어난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도 2017년 249억달러에서 2022년 677억달러까지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문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바이든정부에서 더 커졌다는 점이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지난해 467억달러까지 불어났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국 순위에서 8위까지 올라왔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무역흑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해서 부품, 소재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가 중국에 적자를 많이 보는 것도 중국 투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다자간 무역규범을 무시하고 양자간 관세전쟁을 벌여 세계무역질서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고 금리 인하에 찬문을 끼얹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1기 때 통상교섭실장을 맡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두지휘 했던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무역적자가 국가안보, 경제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무역흑자국을 상대로 무역확장법 232조 외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수입규제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바이든정부에서는 중국 견제도 동맹국과 협력을 하는 다자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 정부는 일방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동맹도 협상의 대상으로 볼 것”이라며 “트럼프 재집권시 협상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미리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협상의 시간이 다가온다는게 꼭 나쁜게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를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