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경찰-교육청 아동학대·소년범 대응 핫라인 구축

사건 수사·처분 제도 활성 간담회
교육감·교사 의견 적극 반영 방침
“교권보호·소년범 재범 방지 최선”

▲ 춘천지방검찰청과 강원경찰, 교육청은 최근 춘천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교원 아동학대·소년 범죄 관련 핫라인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최근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와 소년범 처분 시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의 실효화 및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강원경찰과 간담회 가졌다. 이들 기관은 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의 대상과 업무처리 절차·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운영상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핫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회의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소년범 처분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와 관련해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교육전문가인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지도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춘천지검은 아동학대 사건 처분 시 교육감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아동학대를 신속·정확하게 판단하고, 소년 사건을 다룰 때도 소년의 태도와 가정환경 등에 관한 교사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제도를 정착시켜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과 소년 범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해 정당한 교권을 보호하는 한편 소년범을 적절히 선도해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고등학교에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