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사노위 가동···노동시장 개혁 통한 ‘노사 윈윈’ 방안 찾아라

[서울경제]

지난해 6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 선언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로 재개된다. 저성장 장기화와 저출생·고령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에 마련되는 노사정 대화 테이블인 만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폭과의 전쟁’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노동 개혁의 핵심인 고용·해고 및 임금·근로시간의 유연성, 노사 협력 수준의 제고,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바로잡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는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이번 노사정 대화에서는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경직된 노동시장, 후진적인 노사 관계, 낮은 생산성 등이 꼽힌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 순위는 64개국 중 39위에 머물렀다. 특히 우리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 청년·여성 등의 일자리는 부족한데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노동 개혁을 미룰수록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에 직면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 위축의 피해를 보게 된다.

재개되는 경사노위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우선 주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에 대해 손볼 시점이 됐다. 업종·지역별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방안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기업 노조는 기득권을 지키느라 노동시장 이중 구조 속에서 고통 받는 청년들을 방치하는 행태를 접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골자로 한 노동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정부가 불굴의 뚝심으로 국민들과 노사를 설득하면서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 노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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