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수온 올라 동해안 오징어 폐업위기…정부, 기후변화 간과했다”
2018년 기점 어장 북상·생산 급감
폐업 이후 가공업 업종 전환 등
반토막 난 소득, 보전 대책 세워야
70년 된 수산업법, 규제만 1500개
일괄 아닌 지역별로 기준 고쳐야
전복 후 선원 전원 구조된 대광호
첫 도입 ‘어선 위치발신장치’ 역할
2013년만 하더라도 동해권역의 위판량은 서해권역의 약 1.5배였다. 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서해 위판량이 동해를 추월했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동해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장은 점점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강원과 경북은 오징어, 대게 등의 주생산지였는데 3~4년 전부터 생산량이 급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동해 쪽은 오징어가 거의 없다시피해서 대책이 없다면 폐업”이라며 “기온 0.1~0.2도의 변화가 자연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임기 2년 차를 맞는 노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어업인들이 수산업에서 손을 놓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100마리를 잡아야 하는데 50마리밖에 못 잡았다고 하면 나머지 50마리에 대해선 간접적으로 지원해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며 “소득이 반토막 나면 어렵지 않나. 어느 정도는 소상공인을 보호해주듯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예를 들어 현재 20척만 있어도 연근해 어업이 충분한데 100척이 있다면 이를 감축하고, 폐업한 분들을 업종전환시켜 2차·4차 가공 업종에 종사하도록 해 부가가치를 높이면 생산력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그래야만 정리가 되지 지금처럼 단기적인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는 절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수산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산업법이 제정된 지 70년 정도 됐는데 규제가 1500개 정도나 된다”고 말했다. 동·서·남해안의 어획량 등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지역에 맞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적 당사자인 동·서·남해 어업인과 생산자의 얘기를 들어서 지역에 맞게 규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 그는 “PF는 작년부터 하지 말라고 했다”며 “수협은 어업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선으로 되도록 안정성 있게 (자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을 내려면 그런 대출을 안 해줄 수 없지만, 해주더라도 모든 제반사항을 참조하라고 지시한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지난달 18일 새벽 전복됐지만 선원 6명 전원이 구조된 대광호 사건과 관련, “수협이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한 어선 위치발신장치가 큰 역할을 했다”며 “지금은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을 설치한 근해어선 2000여척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연안어선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올 4월 총선에서 다뤘으면 하는 공약에 대해 “고수온 같은 이상기후로 인해 멍게, 굴, 어류가 대량으로 폐사해 양식어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동의 없이 조업하는 어장에 민간 주도로 추진되어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국가가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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