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불평등과 기회의 사다리‥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 VCR ▶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새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을 구태의연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날 이후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책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민생토론회)] "중과세를 철폐해서…"

[윤석열 대통령 (3차 민생토론회)] "투자세액공제를 계속해…"

[윤석열 대통령 (4차 민생토론회)]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상속세를 인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17일)]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새해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굵직굵직한 감세 정책만 줄잡아 10여개.

혜택은 고소득자들과 대기업에 쏠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15일)]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입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감세 규모는, 추산 가능한 것만 추려도 6조 원 정도입니다.

작년에만 56조 원 넘는 세수 구멍이 났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도 세수 전망이 어둡습니다.

세수 부족 우려나 부자 감세 비판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15일)]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거냐, 결국은 이거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감세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아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새해부터 윤 대통령이 감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백지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세금인가요?

◀ 김아영 ▶

월급쟁이도, 자영업자도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는 큰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게,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 이휘준 ▶

그런데 아직 시행도 못 해본 거 아닙니까?

◀ 김아영 ▶

계속 미뤄지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이 폐지하자고 한 겁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보시겠습니다.

◀ VCR ▶

주식 열풍이 잦아든 요즘도, 유튜브에는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영상들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OOO 주식투자자] "보통 많이 벌 때는 1천만 원 벌고. 그전에는 제가 하루에 2억, 5억도 많이 벌어봤고요."

[□ □ □ 주식투자자] "<자산이 100억 대는 넘어가나요?> 네, 넘어갑니다."

정말 주식으로 1년 만에 수억 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한 종목을 50억 원어치 넘게 가진 대주주가 아니라면,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서 주식은 예외입니다.

[유호림/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저는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세하지 않고 있었죠."

2020년 12월 국회는 주식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다 더해 세금을 물립니다.

총소득이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이 넘으면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주식은 5천만 원까지 수익을 공제해줍니다.

주식으로 1년에 5천만 원 넘게 벌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주식을 팔 때마다 내던 거래세는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노동 소득은 다 과세가 되고 다른 금융 소득도 과세가 되는데 왜 그것만 과세가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 소득 불평등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됐어요."

원래 2년 유예를 거쳐 작년부터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시장이 불안하다며 2년을 더 미루자고 주장해, 결국 여야 합의로 2년이 더 미뤄졌습니다.

[추경호/당시 경제부총리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2022년 10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된다는 원칙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유예하자는 겁니다, 결론은."

그런데 시행 1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를 깼습니다.

아예 백지화하겠다고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4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에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금투세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요?

전업투자자 20대 김지훈 씨.

펀드매니저 취업을 준비하다 이 길로 들어선지 1년째입니다.

꽤 높은 수익률을 냈지만, 5천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주변에서도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벌었다는 전업투자자를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김지훈(가명)/전업투자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당연히 5천만 원을 버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 1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게 되어도 5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단순 세금 이런 걸 제외하고도 수익률이 50%가 나야 되는데, 워런 버핏 연평균 수익률이 20%대인데."

주식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평균 수익률은 20%.

워런 버핏만큼 투자를 잘해도, 1년에 5천만 원을 벌려면 종잣돈이 적어도 2억 5천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연평균 수익율은 5% 남짓.

국민연금 만큼 하더라도,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벌려면 적어도 10억 원은 굴려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1년에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대상을 추산한 결과 15만명 정도였습니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는 1천440만 명.

15만 명이면 상위 1%입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 1%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라고 주장합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1월 8일)] "저희 국정과제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과 관련돼서 이건 부자 감세가 아니고 저는 투자자 감세다, 그러니까 1천4백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승근/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부자 감세를 해준다는 건 부자들,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자들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부자들이 세금을 조금 낸다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중산층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감세는 다르게 말하면 달리 말하면 중산층에 대한 증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휘준 ▶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전체 주식투자자의 1%라는 얘기군요.

그런데 정부는 왜 부자 감세가 아니라, 1천4백만 투자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 김아영 ▶

상위 1%가 혜택을 보지만, 이 사람들이 시장에 영향력이 큰 큰손들이라, 주식 시장이라는 큰 파이를 키우기 위해 한 거라는 겁니다.

◀ 이휘준 ▶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 김아영 ▶

미국은 물론 주식시장이 탄탄한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식투자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 VCR ▶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2일)]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17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합니다."

금투세 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요?

세계 금융의 중심지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는 자본주의의 심장입니다.

미국은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할까요?

과세합니다.

세금을 물린 지 1백 년도 넘었습니다.

연방소득세법에 따라 1916년부터 주식 소득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는 2021년 스톡옵션 행사, 테슬라 주식 매각 등에 따른 각종 세금으로 110억 달러, 13조 원을 낸다고 했습니다.

영국도 1960년대부터 과세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도 세금을 물립니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34개 나라가 세금을 물립니다.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네 나라뿐입니다.

덴마크가 최고 56%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독일 26.4%, 일본 20.3%, 미국과 영국 20%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김용원/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하죠. 모두들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에서 국제적인 표준은 사실은 투명성, 합리성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 세제 같은 경우는 금투세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사실은. 돈을 벌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세금을 내라는 거니까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원래는 <손익통산>, <이월공제> 같은 혜택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1억 원 손실, 채권에서 5천만 원 수익을 봤다면 다 더해서 5천만 원 손실이 난 걸로 봅니다.

번 게 없으니 세금을 안 냅니다.

<이월공제>도 해줍니다.

올해 금융투자로 5천만 원을 벌었더라도, 작년에 1억 원 손실을 봤다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이월을 5년 동안 인정해 줍니다.

지금보다 더 합리적인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이런 제도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김용원/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상장 주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소득이 아니라고 정의해놓으니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득이 난 것과 손해난 것을 합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손해가 난 것도 그래 그럼 이것도 과세 대상이니까 합쳐서 계산을 하자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상위 1%가 아니라, 투자자 모두가 이득이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그 근거로 대만 사례를 들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후보 (1차 TV토론회, 2022년 2월)] "주식 양도세는 대만에서 그걸 실시했다가 주가 폭락이 돼서 그걸 제안한 경제 장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

일부 투자자들도 이런 우려를 합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주식 시장은 큰손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큰손이 시장에서 빠지면 작은 손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988년 대만이 주식 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하자, 주가가 한 달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인을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대만 증시가 이미 1년 사이 2배 넘게 폭등할 정도로 과열된 상태였고,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조차 없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김용원/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금투세를 하게 되면 차명 거래를 오픈을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면 다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과세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계좌가 오픈되는 게 싫었던 것 때문에 대규모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전체 투자자의 0.05%, 7천 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안 내려고 연말마다 주식을 내다 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최근 5년간 코스닥 시장에서 매년 12월 개인은 순매도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2022년 한 해만 빼고 매년 12월에 올랐습니다.

세금을 물리면 정말 투자가 줄어들고 주가가 떨어질까요?

지금도 해외 주식 투자는 연 수익이 250만 원만 넘으면 세금을 물리지만, 투자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년 새 14배로 늘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과세와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이 지향해야 할 바는 기업들이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고 그 다음에 투명하고 지배구조가 납득할 만하고 그다음에 예컨대 시장에서 시세 조종 행위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내가 그냥 이유 없이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조금 없애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 과세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자본시장이 완전히 폭락한다, 이런 얘기는 너무 과도한 얘기로 보여지죠."

◀ 이휘준 ▶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세금보다는, 시장이 얼마나 탄탄한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보고 움직인다는 뜻이네요?

◀ 김아영 ▶

앞서 보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낸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세금이 무거워도 미국 주식시장이 탄탄한 걸 보면, 원인은 다른 데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게 세금 같은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 김아영 ▶

사실 금투세는 아직 시행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VCR ▶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남양유업 요거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줄인다는 한 민간 연구소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닌 개와 원숭이 실험이었고, 남양유업이 돈을 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홍원식 회장은 경영권 포기를 발표했습니다.

[홍원식/당시 남양유업 회장 (2021년 5월 4일)]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주가는 바로 그날 9.5% 올랐고, 다음 거래일에 6.9%가 또 올랐습니다.

남양유업은 대표적인 오너 리스크 기업이었습니다.

대리점 제품 강매, 경쟁사 제품 비방, 장남의 회삿돈 유용 의혹, 창업주 외손녀의 마약 투약,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

한때 1백만 원을 넘었던 주가는 25만 원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홍 회장이 결국 지분을 사모펀드로 넘기기로 하자, 주가는 곧장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형균/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우리나라 유제품 산업에서 엄청난 확고한 독보적인 브랜드를 갖춘 기업인데 대주주의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문제의 원인이 사실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게 과도한 세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17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말 과도한 세금 때문일까?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낮은 주주환원,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런 지적은 정말 많습니다.

"최대 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들이 착취되는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문제다." (헤르메스 인베스트먼트)

"한국의 주식 투자 성과가 형편없는 건 나쁜 지배구조 때문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기가 대주주인 제일모직 주식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주식 가치는 낮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피해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봤습니다.

검찰은 "공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면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고, 1심 판결이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재벌들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이용한 사례는 많습니다.

2022년, LG화학은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한 배터리 부문만 따로 떼어낸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켰습니다.

상장을 통해 "차세대 배터리 연구 개발과 글로벌 생산기지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자기 돈은 한 푼도 안들인 채, 투자금도 모으고 지배력도 유지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LG화학 주주들은 "세계 최고 배터리 회사 주주에서 페트병 만드는 회사 주주로 전락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형균/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고 해외투자자들도 그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 때문이다,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이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특정 대주주만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횡령과 배임으로 복역하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복권됐는데, 또 수십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의 시가총액은 1조 원 남짓.

그런데 태광이 보유한 자산을 합하면 4조 원이 넘습니다.

주가가 장부상 가치에도 못 미칠 만큼 저평가돼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주주 환원율도 낮습니다.

주주환원율은 1년 순이익 가운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비율입니다.

애플 94.2%, 메타 84.7%, 구글 80.6%, 마이크로소프트 40.8%인 반면, 삼성전자는 28.1%, SK하이닉스는 10.8%에 그쳤습니다.

[염동찬/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고 남은 거를 받게 되는 거죠. 기업 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사내 유보금 형태로 쌓아놓는 걸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대신 재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에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배당을 잘 안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2020년 삼성전자는 특별배당을 통해, 배당금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사망 직후였습니다.

이재용 회장 일가는 1조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상속세를 냈습니다.

배당을 많이 할지, 적게 할지조차, 기업이나 주주들보다는 총수 일가의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재벌의 총수 일가들이 자기의 어떤 전체적인 자기의 왕국이잖아요. 자기의 왕국에 대한 어떤 지배권 이런 것들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 굉장히 큰데 그럼 그 지배권을 왜 안 놓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그 왕국을 지배함으로써 얻는 사적 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개인적 이익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 이휘준 ▶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은 나쁜 지배구조라는 거군요.

그런데 최근 일본은 우리와 달리 주가가 크게 올랐잖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 김아영 ▶

일본 주가지수가 3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그만큼 일본 경제 전망이 좋아졌다는 뜻이겠죠.

일본 정부의 달라진 경제정책을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같은 전략적 목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가계자산소득 증대 같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휘준 ▶

정부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네요.

우리는 주식시장이 고전하고 있고, 경제도 여전히 어렵잖아요.

◀ 김아영 ▶

특히 정부의 역할이 아쉽습니다.

뚜렷한 전략이 안 보이기도 하지만, 세수가 구멍 나 돈도 없습니다.

◀ VCR ▶

56조 4천억 원.

지난해 국세에서 구멍 난 돈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마르고 있습니다.

세금은 왜 구멍 났을까요?

기업들 실적이 하락하면서 법인세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원인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소득세 3조 5천억 원, 종합부동산세 1조 2천억 원, 법인세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감세 정책 때문에 6조 4천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감세 정책을 대규모로 더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절세 혜택을 이자배당 소득 2천만 원이 넘는 부자들에게도 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세수 감소 규모는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ISA 혜택 확대로 3천억 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1조 5천억 원, 설비투자 임시세액공제 연장으로 1조 5천억 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으로 7천억 원, 증권거래세 인하 2조 원 모두 6조 원에 이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10일)] "고가의 차량, 과세 중과세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직장을 갖게 되고."

이른바 낙수 효과.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면, 그 혜택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2015년 IMF는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낙수 효과는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 오히려 경제가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대 연구팀 결론도 같았습니다.

OECD 18개 나라의 50년치 세금 자료를 분석했더니, 부자 감세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위 1% 부자들이 국민소득에서 가져가는 몫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악화됐습니다.

[데이비드 호프/킹스칼리지런던대 교수 (2023년 2월 24일)] "경제적 성과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 감세가 경제적 성과를 높인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금투세를 없애면 모두가 혜택을 본다는 윤석열식 낙수효과.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이걸 곧이곧대로 받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실증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도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한물간 경제학이죠. 오래된 신화, 혹은 포클로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승 같은 거에 불과한 얘기인데 그 옛날식 경제학의 통념이 아직까지 남아서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거죠."

세금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씀씀이도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R&D, 연구개발 예산이 4조 6천억 원 깎여 연구자들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이고, 교육 예산은 6조 5천억 원 줄어 학교 프로그램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신승근/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 안 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보세요. 부자 감세, 소위 세금을 깎아주면 어떻게 되죠?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지죠.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세금을 깎아줘도 그 빚은 누가 내나요? 후손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급 세수 구멍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감세정책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투세 폐지 발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 1차관 (1월 2일)] "<대통령께서 증시 개장식 참석하셔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올해 경방(경제정책방향)에는 이 내용이 한 줄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협의한 사항이고요. 대통령께서 하시는 행보나 메시지와 관련된 정책의 경우에는 이거를 굉장히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용원/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경제에서 사실은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그런데 공들여서 내놓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로."

잇단 감세 정책, 4월 총선을 노린 걸까요?

대통령실은 "경제를 왜곡시킨 세금을 줄이는 게 초점"이라며 "선거가 있는 해 아무것도 하면 안되냐"고 반박했습니다.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자기 지지 세력들을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 경제 정책의 원칙을 무시한다고 하는 걸 포퓰리즘으로 정의한다면 그 수혜자들이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부자 포퓰리즘,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 이휘준 ▶

재정이 구멍이 났는데도, 계속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들을 내놓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김아영 ▶

더 중요한 건 연구개발이나 교육 같은 장기적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안 보인다는 말이 나온 거겠죠.

◀ 이휘준 ▶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가 활성화돼야 역동적인 사회가 되고, 이렇게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는 말도 했어요.

◀ 김아영 ▶

세금을 깎아줘야 금융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는 금융투자가 활성화돼야 공정해진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더 공정해지는 걸까요?

◀ VCR ▶

2주 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 토론회.

윤 대통령이 갑자기 상속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17일)]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어서."

상속세 부담 때문에 대주주가 주가를 억누르는 부작용을 없애려면, 상속세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정말 상속세가 어마어마할까요?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최고 50%.

최대주주는 할증이 붙어 60%입니다.

하지만 각종 공제가 많아, 실제 내는 세율은 29% 정도입니다.

사망자 유족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비중은 5%도 안 됩니다.

[신승근/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공제해주고 이거 빼주고 저거 빼주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 공제 이런 공제 금액을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상속세를 없앤 나라들도 있습니다.

스웨덴은 최고 70%에 이르던 상속세 때문에, 자국 대기업들이 잇따라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자,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30% 자본이득세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주식을 물려받을 때는 세금을 안 내지만, 물려받은 주식을 팔아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면 30%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주주 지위는 보장하되, 과세 원칙은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스웨덴은 소득세도 무겁습니다.

지방정부마다 다르지만 연소득 7천만 원 기준으로 소득세율이 최고 52%입니다.

한국의 두 배가 넘습니다.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한국적 현실.

[김형균/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빌 게이츠가 어마어마한 뛰어난 경영자였지만 빌 게이츠 아들이나 딸이 마이크로소프트 물려 받지 않잖아요. 미국으로 넘어가면 경영권이 가족, 자녀들한테 세습, 승계되는 게 오히려 너무나 이상한 얘기인데."

상속세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배구조가 문제일까요?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핵심 원인은 거버넌스 또는 지배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상속세 이런 것들이 주가를 저평가시킨다거나 디스카운트를 시킨다거나 그런 식의 분석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단순한 원칙.

코로나로 억대 빚을 진 PC방 사장도 1년에 1천만 원 넘는 세금을 냅니다.

[정○○/PC방 사장] "나갈 때는 부담되죠. 그달은 일단은 버는 거 없는 달이 되는 거니까. 일단 대출 상환하는 것도 조금 지연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연봉 5천만 원대 30대 직장인도 세금과 4대보험으로 668만 원을 냅니다.

[김○○/회사원] "<그 돈 정도의 임금 인상률을 받으려면 얼마나 더 일을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7년 정도 더 해야 돼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오랜 논의 끝에 이룬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습니다.

[신승근/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2018년에 재정개혁특위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참여했었는데 거기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일종인데 그 세금에 과세한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쪽 교수님이든 진보 쪽 전문가든 간에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당연하잖아요. 일해서, 근로를 통해서 버는 소득에 과세를 하는데 주식을 팔아서 남은 소득에 과세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부의 대물림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피케티의 방법론으로 한국을 분석한 결과, 부의 축적에서 상속이 기여한 비중이 1990년대 29% 정도였는데, 2010년대 다시 38%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50대 부자의 절반은 부를 물려받은 상속형 부자입니다.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버는 상위 1%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없애 금융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공정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2일)] "저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은 기계적, 획일적 평등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정입니다.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 돼야 합니다."

하지만 왜 지금 청년들이 금융투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 고민은 없어 보입니다.

[박주근/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대표] "사실은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 가장 큰 고민은 부의 사다리를 다 걷어차 버리는 것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코인에 빠지는 거고 주식 광풍이 분 것이거든요."

세금을 없애면 기회의 사다리가 생기는 걸까요?

[박주근/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대표] "자본소득이 4천만, 5천만 원까지 현재도 세금이 없는데 더 높여준다, 그럼 누구에게 혜택이 가겠느냐, 이건 뻔한 답인 거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는 정책적인 발상인 것이고 그리고 공정한 기회도 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 이휘준 ▶

점점 더 벌어지는 한국 사회의 격차.

정치가 해야 할 건, 청년들의 상실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일일 겁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는 설 연휴로 쉬고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568534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