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불완전판매 확인… 이달 분쟁 배상안 마련”

이복현 금감원장, 향후 일정 밝혀
“금융사 자율적 배상 병행 바람직”
“부동산 PF 신속한 구조조정 필요”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은행 등 판매회사의) 불완전판매 또는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4일 말했다. 그는 이달 안에 금융회사와 ELS 구매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금융회사가 자율적 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지난 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 원장은 이날 KBS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당국이 ELS 등 판매 관련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충분히 통제 못 한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ELS 판매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현장검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조사과정에서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하거나, 암 치료 목적으로 수령한 보험금 등 원금 손실이 이뤄지면 안 되는 자금들이 ELS에 투자된 경우들이 꽤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본인 의사결정으로 투자가 이뤄지긴 했으나, 원금 손실이 있으면 안 되는 자금을 ELS와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도록 금융권 종사자가 권유한 것 자체가 상품판매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홍콩 ELS 관련 분쟁조정 및 민원 신청 건수는 약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설 연휴 이후에 2차 검사를 나갈 예정으로 2월 중에 손실에 대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중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손실분배방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상당한 사실관계는 은행, 금융회사들이 인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먼저 자율적으로 배상하면 (소비자들이) 현금이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런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자금이 특정 산업(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로 생산적 분야에 자금이 못 가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며 “PF의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충당금 적립이나 경·공매 진행 등을 통해 조금 더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PF (연착륙)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은 못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부동산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이 적절한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요 대형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상호금융협회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