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도입·유보통합 시범사업… 글로컬대학 추가 지정

교육부, 2024년 주요 추진 계획
초1 학생 방과후 2시간 프로그램 운영
6월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 일원화
만5세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40만원
비수도권 대학에 최대 1000억 지원
2023년 이어 올해 10곳 선정… 7월 발표
무전공 선발 확대·교육발전특구 조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교실 혁명’, ‘사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개혁’, ‘지역 성장동력 창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포함된 키워드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개혁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을 정리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저녁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 2023년 3월 2일 인천시 연수구 연수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늘봄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인 '초1 에듀케어'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늘봄학교 전국 도입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2000여개 초등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가 도입된다. 가장 큰 변화는 1학년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원하는 모든 1학년 학생에게 정규수업 후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에 남은 학생들에게는 학교 적응 지원, 놀이 중심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학교에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내년에는 2학년, 2026년에는 학년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유보통합 추진

어린이집(보건복지부·지자체)과 유치원(교육부·교육청)으로 나뉘어 있던 영유아 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는 유보통합도 추진된다. 올해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지방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우선 모델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만5세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 보육료 지원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통합 모델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대학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혁신계획을 제출한 비수도권 대학에 1곳당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은 올해 10곳을 추가 지정한다. 지난해 진행된 첫 접수에서는 신청 가능 대학(166곳)의 65%인 108곳이 도전장을 냈고, 특히 사립 일반대의 경우 지원 가능 대학 66곳 중 64곳(97%)이 신청했다. 이 중 예비지정에 15곳이 통과해 10곳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선정된 대학은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육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안동대·경북도립대 △경상국립대 △순천대 △전북대 △울산대 △포항공과대 △한림대다. 본지정에서 떨어진 △전남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한동대는 올해에도 예비지정 지위를 인정받았다. 교육부는 3월22일까지 신청을 받고, 4월 중 지난해 예비지정된 대학을 포함해 20개 이내의 대학을 예비지정할 계획이다. 7월 중 본지정 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올해에는 대학 간 연합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고, 대학의 규모 등 특성이 평가에 반영된다.

◆무전공 선발 확대

교육부는 올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추진한다. 특히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수도권대와 국립대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재정을 지원한다. 전공 선택권 확대와 관련한 노력을 100점 만점으로 정성평가하고, 무전공 선발 비중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준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모든 전공(보건의료·사범계열 등 제외)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1’과 계열 또는 단과대 입학 후 그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유형 2’를 합친 비율이 5% 이상이면 4∼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각 대학은 점수에 따라 C등급(80점 미만), B등급(80점∼90점 미만), A등급(90점∼95점 미만), S등급(95점 이상)을 받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올해 3월과 7월에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신청하는 2,3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역이 운영방안을 마련해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교육부가 각종 특례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해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조성에도 나선다. 지역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초·중·고생은 물론 유아에게도 사교육을 대체할 만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고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교과목과 태권도, 피아노 등 예·체능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