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한다. 윤석열정부 들어 노사정 대화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노동시장 개선에는 뜻이 모였지만 각 의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 의견 차이가 커 합의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월 29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 2일 노사정 실무자들이 참여해 본회의 의제를 조율하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설 연휴 전인 6일에는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5명, 한국경영자총회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이 불참해 근로자위원은 1명이 빠져 총 17명으로 꾸려진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지금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3가지로 좁혀졌다.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다. 일·가정 양립과 계속고용 도입,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대화가 시작해도 합의까진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노동계는 정부 정책 방향이 장시간 근로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속고용을 두고도 노동계는 고령화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 등을 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