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의대 신설 등 특별법 제정"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및 지역의대 신설 등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총괄본부장을 통해 '국민택배-지역 모두 튼튼'이란 주제로 총선 5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복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우선 의대정원 및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발전 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 허용도 추진한다.

스마트 의료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본격 도입해 고령자 특화 진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병상·장비 등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제공되는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의 면책 규정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지역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구 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인구정체 지역 등도 포함된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