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는 특별법 제정.. '전주-김천 동서철도' 하세월

◀앵커▶

영호남을 잇는 가교 역할을 내세우며 전주-김천간 동서철도 부설 계획이 20년 가까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구축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영호남 의원들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완전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달빛철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남과 경북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 영호남의 두 거점 도시를 철도로 잇는 사업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장수와 남원 등 전북의 소멸위기 지역도 거쳐가면서 영호남의 구석구석을 살리고 동서 화합까지 도모한다는 명분입니다.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지난달 25일)]

"사실상 단절되어 있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시·도민의 일상이 연결된 것입니다."

여·야의원 261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진기록을 세우며 통과된 법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는 점이 핵심,

기존 정부 사업 방식과 달리 경제성이 떨어져도, 재정을 투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반면, 지난 2006년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언급된 뒤에도 20년 가까이 잠들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밀고 있는 '전주-김천간 횡단철도'입니다. 

동서 화합을 명분으로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연거푸 미끄러지며 올해도 산너머 산입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지난달 24일)]

"(올해) 전주-김천 철도, 전라선 등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하여 도내 동서균형 발전과.."

현재 전주에서 김천을 KTX로 가려면 오송역에서 열차를 갈아탄 뒤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전주-김천간 철도가 개통되면 서해안에서 부산,울산, 경남북까지 이동하는 소요시간과 거리가 절반 가량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그럴싸한 명분은 있지만 매번 걸림돌은 경제성,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조사'를 넘으면,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을 통과해야 하는데 다 쉽지 않습니다.

비용대비 편익(B/C), 즉 경제성을 판단하는 지표값 '1'을 넘기는 게 과제인데 전북자치도 내부 조사에서마저 1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줄어드는 인구, 지방 소멸에 갈수록 불리해지는 것이 현실, 

게다가 더 낮은 경제성으로 고전하던 것으로 알려진 달빛철도가 특별법 제정으로 오히려 앞서가면서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동서교류'라는 상징성을 빼앗긴 데다, 향후 중복 투자 논란에 계속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일 / 전북자치도 도로공철도과장]

"(전주-김천은)서해안권과 경상도권을 연결할 수 있는 철도가 될 수 있다. (이 밖에)군산-목포선, 서해선이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도 추가검토 사업이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려야 하고요."

대통령도 공약, 국회의원도 공약, 도지사도 공약, 그러나 약속에만 머물다 그림자가 짙어지는 전주-김천간 철도, 

국토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사업의 첫 단추가 될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전윤철(광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