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지원 대통령 민생토론회 3월까지…실현 가능성 의문표만

이제까지 8차례 서울·경기권 집중…3월 초까지 15차례 안팎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차 ‘민생 행보’를 부각하려고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업무보고가 4일로 반환점을 돌았다. 현장성을 가미한 쌍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포부로 시작했지만, 상당수 대책이 법 개정 사안으로 현실화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회 개최 지역도 총선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경기권에 몰려 있어, ‘여당 총선 지원 행보’라는 비판이 만만찮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주택(1월10일), 반도체(15일), 상생금융(17일), 교통격차 해소(25일), 디지털·국민권익보호(30일), 의료개혁(2월1일) 등을 열쇳말로 지금까지 일곱 차례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달 22일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규제개혁 토론회에 불참한 것을 합하면 한달 새 8차례, 평균 사나흘 간격의 토론회를 통해 정책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토론회를 총선 한달 앞인 3월 초까지 열다섯 차례 안팎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 다수가 파장이 큰 대형 어젠다이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2차),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3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7차) 등은 모두 각종 언론에 비중 있게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의 합의가 필수적인 것들이어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입법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달 내 늘봄학교 본격 시행,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배정 방안 등도 연달아 발표할 방침인데 이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 성패가 달려 있다.

민생토론회 개최 지역이 여덟 차례 모두 서울·경기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서울 영등포구, 경기 용인·고양·수원·의정부시와 성남시 판교·분당 등을 찾았다. 고양시에서는 노후 아파트 단지 방문, 의정부시에서는 전통시장 방문 현장 일정을 추가해 시민들을 직접 만났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 때 경기 지역 의석이 더불어민주당 51석, 국민의힘 7석, 정의당 1석으로 압도적 야당세를 보였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한겨레에 “정부·여당의 정책이라면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안이 돼서 나와야 하는 책임이 필요한데,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의견을 나누는 민생토론회가 아니라, 대통령의 한 방향 ‘민생 스피치’였다”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