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투입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책정한 전담조사관의 보수가 건당 20만원 수준에 불과해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교사들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이들로,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 중 2700명가량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12개 지역의 경우 전담조사관 보수는 사안 1건당 15만∼40만원이다. 서울 18만원, 경기·대전 최저 20만원, 강원 최저 21만원, 충남·광주 15만∼30만원, 경북 최고 27만원 등이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제시한 보수에는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교통비·식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전담조사관은 복수의 가해·피해 학생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 1명이 담당하는 사례가 월 2건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우가 높지 않아 전문성 높은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