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필수의료 강화 해법은

정명진 중기벤처부장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해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원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오는 2035년 기준 의사 수급이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구체적 숫자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가 1000명대 이상, 많으면 2000명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도 정부 편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필수의료에 지원할 의사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그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의사들이 왜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느냐는 문제다. 인원을 늘리고도 필수과에 지원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의사들은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의료필수과 전공의에 지원자가 610명이나 감소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과목별 전공의 1~4년차 현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40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은 2023년 304명으로 536명 감소했다. 감소한 전공의 중 90% 이상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도 하지만 지난 2017년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의사들에게 책임전가한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전체 전공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국의 전공의는 1만2891명에서 1만273명으로 2618명(20.3%) 감소했다. 게다가 필수과 전공의는 2543명에서 1933명으로 610명(24.0%) 줄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과목 전공의도 2014년 3945명에서 2023년 3362명으로 583명(14.8%) 감소했다.

이제 의사들은 의대 6년, 인턴 1년, 전공의 3~4년 등 총 10~11년을 거쳐 의사생활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의대 6년만 졸업하면 일반의(GP)로 의원에서 피부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성형외과 의원의 의사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인기 진료과목인 피부과 의원의 의사도 같은 기간 1.4배 늘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성형외과로 표시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는 2022년 1월 현재 1769명이다. 2012년의 1003명보다 76.4% 늘어났다. 성형외과 의원은 2012년 835곳에서 2022년 1115곳으로 증가했다. 피부과 의원도 마찬가지다. 피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는 2012년 1435명에서 2022년 2003명으로 39.6% 늘었다. 피부과 의원 수도 같은 기간 1047곳에서 1387곳으로 32.5% 증가했다.

이유는 수익이 높고, 의료분쟁 가능성이 낮아서다. 필수의료를 하려면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 기간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낮은 급여의 전공의로 일하는 기간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수가 현실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필수의료과 중에서도 내과는 그나마 위험도가 낮고, 진료수익도 높은 편이다. 만성질환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검사 등 진료수익을 높일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와 같이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는 위험도가 높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면 질병 발생 빈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의사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 수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pompo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