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의혹 수사' 총선 뒤로 넘어가나

'금품 수수 의혹' 의원 소환 난항
강제구인 '불체포특권'에 막혀
총선 전까지 전모 규명 어려울듯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소환하는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제구인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구인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해 총선 전까지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일정 조율 진땀빼는 검찰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금품 수수 의심 의원들을 상대로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소환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을 통보받은 의원들 중 일부는 일정 조율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검찰이 현재 부당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하더라도 검찰 소환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경선이 진행될 시기이기도 하고 적합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현재 소환 통보가 무리하다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신속한 규명이 수사팀 임무이므로 신속히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대상자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강제구인은 어려울 듯

수수 의심 의원들이 소환 통보에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을 지니고 있어 강제구인을 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절차에 나서더라도 실제 체포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구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신분이라 구인하더라도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사팀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돈봉투 사건 관련 첫 1심 선고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무적이며 향후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실체가 인정된 만큼 수사 중인 의원들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전모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