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해달라"

행안부에 "제도 현실화" 건의
사무처 중간직제 3급 신설 요청도
전문위원 1명당 지원 의원수
평균 4.1명인데 경기도만 6.5명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의 의석수에 맞는 전문위원 정수 증원과 의회사무처 3급 중간 직제 신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동안 정부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은 지방광역의회의 의석수를 최대 131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넘어서는 156명의 의석수를 보유한 경기도의회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 등은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행안부에 전달한 건의서에는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 등이 포함됐다.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에서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는 의원 정수 20명 이하(전문위원 수 6명 이내)부터 131명 이상(전문위원 수 24명 이내)까지 10명 단위로 구분된다. 하지만 의원 정수가 131명을 훨씬 웃도는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정수는 세분화되지 않아 의석수가 156명에 달하는 경기도의회는 전문위원이 규정상 최대 의원 정수인 '131명 이상'에 맞춘 24명이 한계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1명당 지원해야 하는 의원 수는 6.5명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 4.1명의 160%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인 3급 실·국장직 신설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현행 정부 규정에 의해 없는 상황이다. 특히 3급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되면서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당장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전면적인 중간 직제 신설이 어렵다면 인구 500만명을 넘는 시·도의 광역의회만이라도 우선해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규모 면에서나 의정활동의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제도는 변화된 현실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며 "제도의 한계로 인해 경기도민들께서 역차별받지 않고, 더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실에 발맞춘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