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불출마"… '사천 논란' 부담 던 韓, 정책으로 승부

金 "당 승리 위해… 비대위원 충실"
尹-韓 갈등 봉합 '당정 원팀' 속도
지역의대 신설 특별법 제정 등
지역 의료격차 완화 공약 발표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일 전격적으로 서울 마포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에 대한 '사천 논란'에 휩싸였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적 부담을 한결 덜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추가로 발표, 예산과 정책수립 면에서 프리미엄을 가진 집권 여당으로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사천 논란' 김경율, 총선불출마

김 비대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며 총선 불출마 소식을 알렸다.

김 위원은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면서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내에서 김 비대위원의 총선불출마 및 비대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총선불출마 대신 비대위원직 유지라는 나름의 고육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본인에 대한 '사천 논란'에 휩싸이며 한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촉발된 만큼 총선 불출마 카드로 한 위원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사과관련 언급으로 당 안팎의 비난을 자초한 만큼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관측이다. 이 역시 한 위원장의 정치적 리스크를 한결 덜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윤희숙 전 의원의 사천논란도 여전해 추가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김 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대통령실이 강조한 '당정 원팀'의 견고함으로 이어질 촉매제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단 한 위원장 측근인사로 부각된 김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로 셀프 책임론을 실현했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비대위원직은 그대로 유지한 만큼 향후 당정간 불협화음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동혁 사무총장 겸 공관위원은 김 위원의 불출마에 대해 "총선 승리를 위해 숙고 끝에 김 위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당과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고려를 했겠지만 존중하고 더 큰 역할을 기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총선정국 초반이긴 하지만 김 비대위원의 경쟁력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부 판단도 한 몫했다는 관측이다.

■지역격차 해소 박차

어쨌든 김 비대위원의 사퇴로 한결 정치적 부담을 던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잇단 민생공약 제시로 인해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 부각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회'를 열고 5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의대 정원 및 오는 2025년 의대 신입생 규모가 확정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를 신설키로 했다. 여기에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한 후 지역필수의사제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의료 격차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경제적 활동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전에도 법인세를 면제해주거나 가업상속세의 공제 사후관리 요건 강화 등의 대책이 있었지만,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역 격차 해소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며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기업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고 근본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