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넘긴 외국인노동자 관리… 예산·인력 칼질에 혼란

노동부가 운영했던 지원센터 지자체로
관련 예산 71억 원서 36억으로 ‘반토막’
외국인 상담·교육 인력 등 타격

국내의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고 정착을 돕는 업무가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과 인력이 대폭 축소돼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는 관련 업무마저 처음 맡게 된 상황이라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말 문을 닫기 전 김해 서상동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내부 모습. 국제신문DB

노동부는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대체할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공모사업에서 전국 9개 지자체를 운영 주체(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업무를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전환했다. 지원센터는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등 6개 광역단체와 경남 김해 양산 창원시가 이번에 이 사업의 운영 주체가 됐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최종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전국에 9개 센터를 가동했는데, 일부는 탈락하고 신규로 지정된 곳도 있다. 기초단체 중에는 센터를 운영하던 경남 3곳만 이번에 선정됐고,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센터가 문을 열어 한국노총 부산본부가 이를 맡는다.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김해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야대, 양산시와 창원시도 각각 사단법인 희망웅상과 통도사자비원에 업무를 위탁한다. 이들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어 교육과 임금체불 지원, 통역 등과 같은 상담활동 업무를 수행한다.

문제는 정부가 지자체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연간 관련 예산은 71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36억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보다 48%나 줄어든 금액이다. 김해와 창원센터는 지난해에는 센터당 6억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는 4억 원으로, 3분의 1이나 줄었다. 업무 이관과 함께 전액 국비로 지원된 예산은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각 센터에 운영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원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센터 종사자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해시는 지난해 16명이던 종사자를 올해 6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양산센터도 10명에서 6명으로 인력을 줄인다. 전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예산과 직원이 줄면서 지난해 연간 3만 건이던 상담 건수가 올해 1만 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한글·컴퓨터교육도 지난해 1만6000명에서 5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 양산센터 관계자는 “정부 지원 중단으로 폐쇄 위기였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다시 운영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런 수준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지자체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외노자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논의나 통보가 없었다. 지난달 10일 노동부가 갑자기 공문을 보내 외노자 센터 공모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자체가 이 일에 대한 경험도 없는데 일이 너무 급하게 진행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나마 부산은 센터가 신설되는 터라 사정이 나은 편이다. 부산센터는 오는 4월 연제구 노동자종합복지관에 문을 연다. 우리 국적 없이 부산에 거주 중인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기준 1만 242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