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파트 '로열동'은 어딜까?.. 4년 준비한 '부동산시스템' 가동 임박

국토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설 연휴 이후 본격 가동
아파트 동(棟) 정보 등 부동산실거래 정보 5종 추가 공개

이전보다 세밀하게 아파트 가격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부의 새 부동산거래시스템 가동이 임박했습니다.

오늘(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준비해온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오는 설 명절 이후인 13일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기존 2006년부터 운영돼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을 대체합니다. 기존 시스템은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을 노출해 왔습니다.

가동이 임박한 차세대 시스템은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이번에 추가 예정인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가 보다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아파트 '동(棟)'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엔 층 정보까지만 제공됐었습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시스템' 예시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되는 방식이긴 하지만, 시세정보를 보다 세밀히 알 수 있는 아파트값 착시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카카오톡, 통신사PASS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해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해 공개합니다. 이전까지 거래 추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 공개합니다.

국토부는 차세대 시스템 가동을 위한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