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율 ‘꼴찌’
관계자 “우대 제도 등 도입”
인천지역 발주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수주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인천에서 발주한 총 공사액 12조2천958억원 중 지역 업체의 수주 금액은 3조1천6억원으로 25.2%이다. 최근 5년 동안의 수주율 역시 2020년 23.1%, 2019년 22.4%, 2018년 29.7% 등으로 20%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1.0%보다도 15.8% 낮은 수치다.
또 대형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최대 규모인 25%를 기록한 하도급 참여 비율도 해마다 낮아지면서 지난 2020년 17%, 2021년 17.8%에 그친다. 더욱이 공사 금액이 5천만원 이하 공사의 60%는 지역 업체가 수주한 반면,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의 지역 업체 수주 비율은 약 16%에 그친다. 이는 전국 평균 수치인 33%보다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건설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지역 업체가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민간 건설사들이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한데다 지역의 조례에서 정한 지역 업체 70% 규정 역시 권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A씨는 “그나마 인천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은 조례를 적용받고 있으나 민간 또는 대형공사는 조례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침체로 아파트 및 민간 공사 물량이 줄어들어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역 공사라도 참여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지역 업체가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요한 분야인 만큼 업체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및 우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규모 사업장, 대형 건설사 공사에서 참여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지자체는 지역건설업계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출 수 있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결과에서 방안을 마련한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최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계획’을 마련하고 하도급 등에 지역 업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와 규제를 마련한다. 시는 민간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종전 용적률의 최대 20%의 인센티브를 비롯해 대형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지방세를 일정 부문 감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들 업체가 착공 신고를 할 때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종전 300억 이상 민간 공사에만 적용 한 것을 23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을 늘린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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