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미룰 수 없는 선거제, 이재명 대표 ‘대승적 결단’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 예방 후 자신의 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5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선거제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한 바 있다. 총선을 두달 남짓 남겨둔 지금까지 선거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의석수 득실만 따지며 갈팡질팡한 이 대표의 책임이 크다. 특히 기득권 양당 정치를 고착화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이 대표는 5일 광주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어 의원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으나,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을 수도권·중부·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비례의석을 정당 지지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제에서 파생된 안으로, 비례의석을 권역별로 나눈 뒤 각 권역에서 정당이 기록한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도부 안에선 비례의석과 지역주의 완화 명분을 함께 챙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거제 개혁 논의의 핵심인 비례성·대표성 강화에 역주행하는 안이다. 가뜩이나 적은 비례의석(47석)을 권역별로 쪼개면, 유의미한 득표율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쪽은 거대 양당뿐이다. 비례의석조차 양당이 나눠 갖고, 소수정당은 아예 원외로 퇴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애초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는 다원성을 높여 ‘국민을 닮은 국회’를 구현하자는 것인데,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해 정치개혁 논의를 퇴행시키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그간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 개혁을 통해 다당제 정치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혐오와 적대가 난무하는 양당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연대가 필수적인 다당제를 통해 선의의 정책 경쟁에 나서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의석수라는 눈앞의 이익과 정치개혁의 명분 사이에서 오락가락했고, 그마저 ‘전 당원 투표’ 결과 뒤에 숨으려다 비판만 샀다. 양당 체제가 낳은 증오정치의 희생양인 이 대표가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이 대표에게 “제3의 세력들까지도 함께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이 대표의 ‘결단’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