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차원이 다른 인구대책을 주문한다

이재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2대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대책 발표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지난 18일 '국민의 힘'은 총선공약 1호로 '저출산대책'을 선택했고, 같은 날 민주당은 병상의 당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첫 행보로 이 문제를 다뤘다.

23일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정책들을 제안했고, 25일에는 경북도가 '저출산과의 전쟁'이라는 간판을 걸고 화끈한 대책들을 쏘아 올렸다. 작년 12월에는 인천시가 아이당 1억 지원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현금지원 경쟁에 불을 붙였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정책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약 20년 전인 2005년경 부터다.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관련 사업을 두텁게 강화해 왔으나 출산율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시행 초반 10년은 좀 나았다. 1.3 전후의 초저출산일망정 박스 횡보장세는 유지했었다. 후반 10년, 즉 2015년경부터는 급속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2023년 급기야 0.72(잠정집계)라는 유례없는 출산율을 찍기에 이르렀다. 더 무서운 일은 추세 반등의 조짐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다. 2030 청년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인생의 기본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지 제법 된다. 지금은 싱글 라이프와 비출산이 오히려 표준으로 굳어지는 중이다.

이런 국면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문제해결 의지를 천명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각각의 제안들이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우선순위에 관한 쟁점은 따져볼 문제다. 각론적 평가는 뒤로 하더라도 큰 방향성을 짚어보기로 한다. 근자에 거론된 정책들은 대략 네 유형이다. 첫째 기왕 운영 중인 제도들을 강화 혹은 확대하는 제안들이다. 둘째 청년주택을 지어주거나 전세금을 분담하는 주거정책들이다. 셋째 세대당 목돈(대체로 1억)을 대출해준 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정부가 갚아주는 식의 자산형성 사업들이다. 넷째 '인구부' 설치나 특별회계 도입등 행재정적 개편안들이다.

이상 정책들은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각기 장단점이 뚜렷하다. 첫 번째 유형은 시행 가능성이 높지만 효과가 획기적일 것 같지는 않다. 둘째와 셋째 유형은 새로 등장한 정책대안들로서 통큰 기획이고 기대를 모으기에 족하다. 청년세대의 경제적 안전 및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출산율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민주당 안을 기준으로 소요 재정 규모는 28조 규모인데, 대략 아동가족 사업 전체 예산의 2배가 넘는 액수이다. 네번째 정부 조직 개편은 큰 비용은 안들지만 정책개혁 없이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거론된 정책들은 한 테이블에 늘어놓고 같이 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한가지만 더 짚자면, 여전히 무차별 보편지원에 치우쳐 각 가정별 불균등한 정책욕구에 대한 민감성이 없고, 안 해도 될 데 하면서 해야 될 데는 안 하는 오류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모처럼 여야와 중앙·지방이 의기투합했고 수렴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식으로 저출산 정책사 20년 만에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이재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