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우선 과제 '대전교도소 이전'…정치권에 바통 넘어갔다

20년 숙원사업, 예타 문턱 못넘고 제동…장기 표류 우려
이장우 "당 차원 노력", 조승래 "개정안 발의" 총선의제로

대전교도소 입구 전경 모습. 사진=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대전시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으로 넘겨져 해법 찾기에 나선다.

사업 장기화를 우려한 시가 22대 총선 의제로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을 내세우면서다.

그동안 지역 여야 정치권은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해 중앙과 소통, 관련법 개정안 발의 등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제22대 총선 공약 대전발전과제' 36개를 발표했는데 세 번째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추진을 선정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여론이 형성된 이후 30년 가까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자 입법과 제도 정비 등이 가능한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대전교도소가 지역 현안이기도 하지만 국가 교정시설 운영·관리 문제와 관련돼있지 않나"라면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더 어필해서 중앙에서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뜻인 것 같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1997년 최초 제안됐다. 이후 20년이 지난 2017년이 돼서야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 대상지가 결정됐다. 법무부와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22년 사업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교도소 이전에 나섰다. 신축 교도소 규모는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53만㎡이며, 3200명(교도소 2000명·구치소 1200명) 수용이 가능하다. 오는 2028년 완공이 목표다.

그러나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예비타당성(예타)조사 중간점검에서 비용 편익 비율(B/C)인 경제성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중간점검이지만 최종적으로 예타 통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이나 공공청사 등 신·증축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조사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경우 LH 위탁개발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사업비 20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예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비는 약 6740억 원이다.

이처럼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이자, 지난해 12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갑)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은 예타조사를 면제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요청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시장은 "한 비대위원장을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법무장관과 논의해보겠다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당과 직접 얘기하라고 하더라. 당 차원에서 어떻게 이번 사안을 추진할 것인지 지속 소통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여야가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기보단, 함께 힘을 합쳐 일을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여야가 한 몸처럼 움직여 해결해야 한다"며 "함께 법 개정에 힘을 싣고, 법무장관과 각 당 수뇌부를 압박해 확답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빨리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