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 잇는 CTX…민간 투자 방식 우려

CTX, BTO+BTL로 추진…정부 지급 시설임대료로 투자비 회수
4조 원 이상 천문학적 사업비에 따른 민간 참여 가능성 의문
향후 운영비도 100% 민간에서 부담…적자 발생 시 민간이 보전
국토부 "민간 참여 충분하고, 운임료 인상은 물가상승률만" 일축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열차(CTX)가 민간 자본 유치 방식으로 추진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민간이 사업비 절반과 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데, 4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사업비 등에 따른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성에 의문이 일면서다.

또 건설 후 사업자가 운영 상 적자 보전을 위한 운임 인상을 택할 수도 있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예상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CTX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합친 혼합형 민간투자사업(BTO+BTL)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혼합형 방식은 민간사업자의 총수입과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국토부는 CTX 재원 충당을 위해 사업비 50% 이상과 운영비 100%를 민간에서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문제는 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CTX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지 여부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현재 내수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고 건설 부문 위기도 녹록지 않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 유가 변수 등을 감안 시 향후 상당 기간 강한 경기 반등세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 회복 시기는 안갯속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철도는 노반과 역사, 설비 등 설치해야 할 시설이 상당해 천문학적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민간 입장에선 클 수밖에 없다.

사업비 투자에 대한 부담은 높지만, 예측 수요는 불확실하다.

당장 1조 5808억 원 중 절반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한 신분당선은 2022년 878억 73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봤으며, 1조 원 이상을 투자한 용인 경전철(용인 에버라인)도 158억 2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적자를 기록한 민자 철도 사업자 일부는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를 이유로 법정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처럼 수도권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보다 작은 규모의 지방은 적자 폭이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선이다.

향후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한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개통 후 적자 발생 시 민간이 이를 오롯이 보전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운임 인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신분당선은 적자 보전을 위해 편도 당 최대 41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도 적자에 승객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편도 당 최대 1800원으로 인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안정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폭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운임 인상과 관련,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릴 수 있어 운임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일축했다.

또 재정사업으로 지원할 경우 재원 한정 등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4조 원 규모는 시장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요금은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요금의 2배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했다"며 "신분당선 조성 당시와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 시중에 남아 있는 유동성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