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호황' 대신 '관세 불황' 그림자 … 韓 유탄 맞을라 노심초사

모든 국가 보편관세로 전방위 보호무역 예고
美재정적자 감축·제조업 보호
中엔 최대 60% 관세카드 검토
취임과 동시에 단행될 가능성
IRA 등 바이든 정책 폐기방침
韓기업, 보조금 삭감 대비해야
"파월 연준의장 연임 안시킬것"
美기준금리 1%대 떨어질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에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를 가정한 '트럼프노믹스 2.0'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무역과 산업 부문에서 큰 폭의 정책적 변화다. 트럼프노믹스 1.0이 대규모 감세를 바탕으로 경제를 성장시켰다면 이번에는 관세가 주력 무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통상정책은 전대미문의 보호무역주의를 단행해 전면적인 글로벌 무역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경제·통상 담당인 앤서니 김 연구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을 4년 역임했기 때문에 올해 당선돼도 2028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대대적인 경제정책 전환보다 일련의 조정적 정책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몇 가지 핵심 이슈는 과감히 정책 변경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집권과 동시에 단임이 예정된 대통령이므로 숨 고르기 없이 돌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트럼프노믹스 2.0'의 핵심 어젠다는 무역이다. 트럼트 1기 행정부는 중국과 철강 등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에 집중한 반면 2기에서는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고 자국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보편관세를 추진 중이다. 중국에 대해선 최대 60% 관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머리디언 리서치 그룹의 존 덩컨 대표는 매일경제에 "트럼프의 10% 보편관세는 단순한 수사가 아닌 진지한 계획"이라면서 "취임과 동시에 2025년 1분기에 단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 보편관세는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긴급조치로 단행한 바 있고,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세 인상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 정책은 바이든 뒤집기로 요약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산업 정책을 폐기하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과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미 정치권에 정통한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매일경제에 "트럼프는 반(反)바이든 산업 정책에 올인할 것"이라며 "IRA를 믿고 투자한 한국 기업은 보조금 삭감 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IRA 자체는 법률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임을 감안할 때 완전 폐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제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크게 완화됐기 때문에 조정 수준의 감세 전망이 많다. 트럼프는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인하한 바 있다. 재정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어 확장 정책이 펼쳐질 예정이지만 경기 상황을 감안해 그 수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문섭 UC샌디에이고 교수는 "트럼프는 집권 당시 기준금리 발표 직전마다 금리 인하를 트위터에서 요구했었다"면서 "연준이 트럼프 재집권 시 과거와 같은 긴축 입장을 유지하기는 힘들어질 것이고,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다시 1%대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 중순까지인데, 트럼프는 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선 시 연임시키지 않을 것이며 후임으로 두 명의 후보가 있다"고 밝혔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노믹스 2.0이 미국 경제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최대 강점인 제도와 시스템을 망가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 윤원섭 특파원]